[G20정상회의]차기과제는 무엇?

환율문제·경상수지 목표관리제 구체적 논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환율문제와 경상수지 목표관리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는 등 일부 성과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합의 시점만 결정됐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릴 프랑스 G20정상회의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무역불균형에 따른 환율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게 됐다.

다만 서울 선언에서 정상들은 환율과 경상수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논의는 시장결정적 측면에서 합의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인위적인 환율정책은 지양한다는 뜻을 내비취기도 했다.

물론 1년 후까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과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두 의제에 대해 가장 팽팽하게 맞섰던 미국과 중국의 2라운드 환율분쟁이 프랑스에서도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고 있다.

이번 합의로 주요통화를 사용하는 선진국들의 과도한 환율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유의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다소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추가 작업,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개혁 이슈의 해결을 다음 회의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미국에게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사항은 외환리스크 관리,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감독, 예금보험제도 역량강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등이다.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해선 과도한 자본흐름이 금융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축소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해 연방준비위원회(FSB),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은행 예금 수요를 대체할 만한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을 뜻하는 유사은행(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도 내년 중반까지 마련토록 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파생상품시장의 규제, 금융시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협의하게 된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진행됐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미완 작품이다.

아울러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의 프레임 워크 경과 채택,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테러자금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약점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자금세탁 갱신 목록, 화석연료 보조금 진전 상황 등이 프랑스 G20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