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벌금ㆍ과태료ㆍ몰수금으로 3조2000억원 거둬들인다

벌금.과태료 수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순

중앙정부가 내년에 과태료와 벌금, 몰수금으로 거둬들일 수입이 3조2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나 벌금, 몰수금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얻는 부처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 순이다.

◇내년 벌금ㆍ과태료ㆍ몰수금 수입 3조1952억원...올해比 3.9%증가

23일 부처별 내년 예산안과 국회에 따르면 2011년 세입예산안의 벌금ㆍ과태료ㆍ몰수금 수입은 3조1952억원으로 올해(3조754억원)보다 1198억원(3.9%) 증액됐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11조1271억원 가운데 1.5%에 해당한다.

이 중 재판 결과 부가형으로 징수되는 몰수금(446억원)을 빼고 벌금(2조3386억원)과 과태료(8120억원)만 놓고 보면 모두 3조1506억원으로 올해(3조183억원)보다 1323억원(4.4%) 증액됐다.

하지만 예산상 금액은 실제 거둬들이는 수입과는 차이가 난다. 2009년 벌금.과태료.몰수금은 예산상 2조9000억원이었지만 결산상으로는 5000억원이 적었고 2008년과 2007년에도 결산을 해보니 각각 예산 대비 2000억원과 1000억원이 덜 걷혔다.

◇ 벌금ㆍ과태료ㆍ몰수금 수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

내년 예산안에서 벌금과 과태료, 몰수금 수입이 잡힌 25개 가량의 부처 가운데 과태료나 벌금 수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 등 3곳이다.

법무부는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징수하는 벌금ㆍ과태료ㆍ몰수금 수입을 올해 1조7548억원에서 내년 1조7905억원으로 357억원(2.0%) 늘렸다. 이 중 벌금이 1조70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태료가 482억원, 몰수금이 411억원이었다.

경찰청은 벌금ㆍ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 8597억원에서 내년 8987억원으로 390억원(4.5%) 증액했다. 이 가운데 벌금은 1475억원으로 올해보다 9.5% 줄였지만, 과태료는 7512억원으로 7.8% 늘려잡았다.

경찰의 벌금.과태료 규모를 내년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1만8000원 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4600여대 수준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12년까지 5000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무인단속 건수는 2004년 이후 매년 1000만건을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1071만건이었다.

공정위 벌금.과태료의 대부분은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벌금.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 3727억원에서 내년 4078억원으로 늘려잡았다. 351억원(9.4%)을 증액해 다른 부처보다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공정위가 4000억원이 넘는 벌금.과태료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기준으로 2007년에는 1352억원, 2008년 1361억원, 2009년 1897억원, 2010년 3727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