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컨틴전시 플랜 ‘만지작’

북 추가도발 인한 상황 악화시 유동성 공급 확대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 본격 실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자 경제부처들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유사시 행동계획)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 수출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는 가동 중이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검토 중이다.

컨틴전시 플랜의 기본 구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외부 금융시장의 영향이 아닌 남북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북한의 재도발 등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해외 금융시장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아일랜드발 유럽 재정 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점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이미 진행 중인 모니터링 강화다. 현재 재정부·국제금융센터·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은 △국내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 △수출시장 △원자재시장 △물가안정 등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동시에 국제 신용평가사와 외신, 해외투자자 등에게 실시간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사태 외곡을 막고,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했던 북한의 2차 도발이 있을 경우 정부는 가장 먼저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안보경제점검회의를 가진 후, 금융·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심리불안 등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조해 원화 및 외화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민생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필품 사재기·출고조절·담합 등 시장 혼란행위는 엄단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12.7bp를 기록, 연평도 사태 이후 최고치(107bp)를 넘어서는 등 불안조짐도 일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들은 단기간에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