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등 투명성 제고절실

<下>부정부패 뿌리 뽑으려면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말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에 그쳐 2000년 대비 5.8%포인트나 추락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72.7%를 나타냈지만 도(道)는 대부분 20~3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군(郡)지역은 17.8%에 불과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 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2009년말 지방채 규모는 25조 5531억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 6조3000억원 증가했고, 2010년 7월말 기준으로 신규 채무가 2조 9000억원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청과 성남시청, 서울 용산구청은 혈세 1000억원 들여 청사를 지어 호화 청사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사, 계약심사,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확대 시키는 등 투명한 행정만이 온갖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자체의 멍에를 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들로부터 지자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연착륙엔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지자체가 답보를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내외부의 적절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각의 지자체들이 이같은 부패척결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 발주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 분석하는 감사를 진행한다.

인천시 역시 계약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 1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예산편성에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투명한 행정을 진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산은 각계인사 49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배정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시도 올해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총무경제, 문화복지, 도시환경, 건설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종 의사결정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지자체가 지역민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