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실질 경제정책결정 기구 ‘중앙재경영도소조’

중국에서는 ‘중앙재경영도소조’가 실질적 경제정책결정 기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주중재경관이 본 중국의 오늘과 내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정책은 공식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재정부장 등(리커창(왕치산) 부총리-국무원-총리 채널)에서 결정·발표한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산하에 소위 ‘중앙재경영도소조’(조장 온총리·부조장:이극강)가 주요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앙재경영도소조는 주요경제현안과 중장기정책방향에 대해 비공식?수시로 소집돼 의견교환 및 입장을 정리하며, 활동내용은 대외비로 알려졌다.

결정된 내용은 국무원 회의에의 공식상정과 승인과정을 통해 공유한 후 대외에 발표한다.

유사한 기구로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가 있는데 이는 중대 외교안보관련 정책의 실질적 결정기구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매년 3월초 열리며, 주요 법률 제?개정, 연도별 구체적인 경제?재정운용계획과 주요 부처 업무계획 승인한다.

전인대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수시로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최근에는 전인대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다.

7월말 또는 8월초 베이징에서 2시간 거리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에서 휴가철에 열리는 베이다이허(북대하)회의는 10월에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의 의제를 사전조율한다.

법률상 공식회의는 아니며, 최근 들어 정치나 인사 등 핵심의제만 사전조율하는 데 그치고 있는 등 경제정책측면에서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10월 중순에 개최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치?경제?지도부인사 등을 결정하는 공산당 최대 연례행사다.

경제 분야는 5개년 규획, 연도별 경제운용계획 등을 사전에 개략적으로 논의한다.

12월초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정·의회 지도자가 참석해 해당 연도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의 윤곽을 잡는다.

연말연시에는 주요 경제현안과 정부입장에 관해 지도자 이하 전 공무원이 이를 학습(당교 교육 포함)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