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장의 판단보다 앞선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월 중 공동계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된 후인 3월달 중으로 추가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실시한 것은 업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장이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붉어진 부실 저축은행 우려로 인해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우량한 저축은행들까지도 ‘뱅크런(집단 예금인출 사태)’을 우려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몇몇의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었다”며 “하지만 실제로 저축은행에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같은 불안감이 확산되는 만큼 부실 저축은행을 미리 조치해 시장 불안성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계정이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아직 확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한번에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영업정지를 결정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이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다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94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초과하는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를 제외하고 BIS 비율이 5%에 못미치는 곳은 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 등 5개 저축은행이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자구적 경영개선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M&A(인수합병)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중으로 부실 저축은행들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실이 발생한다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들의 보고서나 제무재표를 갖고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문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미리 테스트해 대주주가 증자를 하도록 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며 “이후 이들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