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지역구도, 과학벨트로 ‘정치 삼국지’ 부활?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가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세종시·신공항에 이어 ‘제3 분열의 기폭제’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나 세종시와 신공항의 전례를 볼 때 ‘국익’을 내세워 공약과 달리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들썩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벨트, 신공항 전철밟나 = 정부는 5일 과학벨트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일 과학벨트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지난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르면 입지 선정을 포함해 과학벨트기본계획은 전적으로 과학벨트위원회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신공항 건설이 입지평가위원회 발족을 기점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았던 전례를 감안하면 과학벨트위원회도 신공항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 지역갈등 소지가 다분한 대형 국책사업의 결론을 이른 시일 내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충청권 단독 선정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충청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익을 포장해 과학벨트를 분산배치하려는 의도 아니냐”면서 “사활을 걸고 과학벨트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호남·충청’ 갈등 첨예 = 이미 영·호남뿐 아니라 경기권도 가세한 유치경쟁이 과열로 치달으면서 지역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정부가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 분산 배치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자 충청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영남·호남·충청권으로 분열되는 양상이다.

영·호남 의원들은 과학벨트를 영남·호남·충청 3곳에 분산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과학벨트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총 10조원을 투입해 3조5000억원 규모 벨트를 영남, 호남, 충청 세 곳에 삼각벨트 형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T·K(대구·경북)지역 의원 33명과 호남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았고 조만간 정부에 이를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호남권도 별도로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영·호남 대결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선진당은 이에 반발해 충청권 단독 유치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4일 “영남과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을 늘려 대전과 대구와 광주 등 내륙 R&D 삼각벨트로 확대 추진하자는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나눠먹기 술책에 불과하다”면서 분산 배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 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과학벨트 입지를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 보상으로 악용한다면 정권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