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작년 재무구조 개선 대상에 선정됐지만 채권단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채 버티기로 일관하다 올해 재무구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 선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현대자동차 삼성 SK 등 37개 그룹을 2011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번은 1조3962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던 41개 그룹 중에서 36개 계열이 올해도 연속 선정됐고, 대우건설그룹이 신규로 추가됐다. 반면 현대오일뱅크,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등 3곳은 다른 그룹에 인수되는 바람에 빠졌고, 현대와 애경은 빚이 줄어서 이번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채권은행은 이번에 선정된 주채무계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한 뒤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문제는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와 애경이 다른 길을 걷게 됐다는 점이다.
현대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지난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채 버티다 이번에 재무구조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채권단과 약정을 체결한 주채무계열은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채권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대그룹은 올해부터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재무구조 약정체결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빚을 상환해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빠진 사례는 현대그룹이 처음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반면 애경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돼 재무구조평가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재무구조개선 약정사항은 계속 이행해야 할 전망이다. 은행 자율약정에 의한 여신사후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애경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재무상황이 악화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에 몰리더라도 일단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우려된다"며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