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관심없음'

감독당국 제재 없으면 안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이 감독당국의 제재가 없으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지난 2007년 1조2388억원에서 2008년 3456억원으로 4배 가량 감소했다. 감독당국의 특별지시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되면서 감독당국의 특별지시로 보험권은 물론 전 금융권이 휴면보험금 및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6개월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휴면보험금에 대한 지시가 없던 이듬해 다시 휴면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4000억원 아래로 감소했던 휴면보험금이 2009년 1조2435억원으로 급증한 것.

이에 2010년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사들이에게 휴면보험금 지급 및 기타보험금 지급 업무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며 제제를 가했고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캠페인을 펼치면서 휴면보험금이 7331억원으로 40% 가량 줄었다.

이같이 생보사들이 수동적으로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이유는 더 이상 비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이전까지는 휴면보험금이 2년이 지나면 보험사의 잡수입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되면서 2년이 지난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의 잡수입이 아닌 미소금융재단의 재원으로 출연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까지는 생보사들이 이익을 위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휴면보험금이 출연되면서 비난을 받지 않게 됐다. 또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동시에 인터넷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