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본요금 인하방안 나오나?

후발사업자 타격 우려에 대폭 인하는 어려울 듯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기본요금 인하’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협의를 거쳐 도출한 인하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부한 후 사실상 원점서 인하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본요금 인하와 관련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가 무산된 이후 여론의 압박 등을 고려해 다시 인하안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과 올해 네트워크 투자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본료를 내렸을 때 매출과 수익, 투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기 위한 것.

하지만 통신사 등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고 있는 눈치다. 특히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기본요금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후발사업자인 통신사에 타격이 집중돼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 구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할 때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선매출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매출 부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무선부문 매출 중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SK텔레콤 36.1%, KT 36.1%였으나 LG유플러스는 49%였다.

때문에 기본요금은 조금 내리는 대신 애초 마련한 ‘서민맞춤형 요금제’ 등을 후퇴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언이다.

한편 정치권과 소비자들은 기본요금 인하 등을 포함한 통신요금 인하 여력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우선 이통 3사가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쏟아부은 7조5000억원은 업체간 제살깎기식 가입자 쟁탈 경쟁에 들어간 소모적 비용이라는 것. 이 비용을 절반만 줄여도 월 1만2000원인 표준요금제 기본료를 7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통사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하면 요금 인하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동통신 3사가 4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한다면 설비투자비를 20~30%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입자 한명당 5~8%씩, 적게는 월 1630원, 많게는 2450원씩의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처럼 이통3사가 국내 유·무선 통신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문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