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규제, 업계 반응은 갈려

금융당국의 신용카드사 성장률 규제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거시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것.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대출공급을 억제하면 저소득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도 나왔다.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으로 나눠졌다.

실적 성장률을 절반이하로 축소하는 조치에 선발 카드사들은 일정부분 부실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후발사들의 경우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시장경쟁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일정부분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으로 국내 카드시장이 급성장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에 발맞춰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30% 넘게 오른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증가율을 올해 하반기 12%대로 억제하겠다는 대책과 관련해서는 "더 줄여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할인서비스나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늘린 측면이 있다"면서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막은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분사한 곳이나 새로운 분야인 모바일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후발카드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B카드사 관계자는 “부실우려에 대해 카드사의 성장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쟁 원리에 어긋나는 강제적인 조치”라며 “성장이 필요한 후발사에게는 경쟁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강한규제에 따른 풍성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나서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맞춰 대출자산을 억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저소득층은 은행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사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대출이 막히면 결국 사금융을 두드리게 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의 목표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일정부문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발사의 우려를 고려해 이번에 제시된 적정 증가율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과 최근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 다소 조정치를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