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사청 등 내년 과천청사로 이전

기획재정부 등의 세종시 이전으로 비게 되는 정부과천청사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이전한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20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과천청사를 정부청사로 그대로 활용키로 하고 입주 대상기관을 확정·발표했다.

과천청사를 계속 사용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방통위와 국과위(이상 장관급), 방사청(차관급), 경인지방통계청 등 특별행정기관 8곳, 정부통합콜센터 등이 과천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청사 부족에 따른 임차료로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과천시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브리핑에서 “과천이 연구개발(R&D)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도 과학기술위 등 R&D와 유관한 기관을 배치하려고 했다”며 “직간접적으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과천청사에 상주하는 공무원은 5400명으로, 방통위 등의 이전으로 재배치가 이뤄지면 상주 공무원 수는 1000여명 줄어든 4320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육 차장은 “현재 과천청사를 찾는 민원인 수는 일평균 1700명이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만해도 하루 평균 2600명이 찾기 때문에 재배치되면 민원인이 최대 5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는 현재 입주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행정안전부, 특임장관실 외에 여성가족부와 녹색성장위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5개, 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소청심사위 등 행안부 소속 위원회 3개를 새로 배치한다.

중앙·과천청사 입주에 따른 임차 해지 수익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그동안 개발을 보류해 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 8만9120㎡도 본격 개발키로 한다. 내년에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총리실과 기재부, 과천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소속 기술표준원 부지에도 한국표준협회 등 민간 시험·인증 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세종시 이전대상기관과 이전 일정을 협의 중이며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