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⑤ 중국 버블 이렇게 막아라 - 중국 전문가 시각

민간소비 성장 없이 中 고성장 덜미...경제구조 전환 하지 않을 경우 5년래 위기

▲월스트리트 와이어 선정 ‘중국 10대 경제학자’에 오른 천즈우 예일대 종신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 정부가 푼 돈이 부실채권화 돼 5년래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중국 전문가들이 바라본 중국 경제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중국 경제학자들은 경제시스템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민간소비 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육성 그리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천즈우 예일대 금융경제학 종신교수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등에 푼 막대한 돈이 상당 부분 부실채권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경제는 5년 안에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교수는 이런 문제가 국가 주도 경제체제 하에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국민들의 돈을 써버린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과 일부 동아시아 국가처럼 수출을 촉진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등 고정자산 투자에 주력했다.

후발주자라는 점을 감안해 초기 성장이 가능한 수출 주도형 모델을 택하면서 중국은 고성장을 이룩했으나 1980년대 구소련의 몰락처럼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은 정부의 비효율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천즈우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도 무역과 고정자산 투자에 의존하는 한 내수가 경제성장 원동력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발전모델을 바꾸지 않을 경우 중국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52년에 69%, 1978년에 45%, 2009년에 약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60년 전의 16%에서 2009년에는 30%로 뛰었다고 천 교수는 지적했다.

천 교수는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민간 부문에 투입돼 소비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천 교수는 경제적 부가가치나 이익률이 제조업에 비해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임금상승과 인구의 고령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 다른 신흥국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수출 위주인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장 엔진을 서비스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천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업은 무형의 산업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계약권익 보호 등 소비자나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랑셴핑 홍콩 중문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조위안(약 743조원)을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이 번 돈을 다시 투자로 전환하는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급여 인상도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국민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랑 교수는 주장했다.

부동산 버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랑셴핑 교수는 중국 내륙의 중심도시인 충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충칭모델’에 주목했다.

충칭모델은 서민주택의 대규모 공급, 중국식 주민등록제도인 후커우(戶口) 제도의 개혁,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의 3가지를 결합한 것이다.

이 모델은 수백만명의 농민에게 충칭시의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후커우를 줘 농민들을 도시로 끌어들이고 대신 이들이 보유한 택지를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로 확보한다.

또 도시로 유입된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휴렛팩커드(HP)나 시스코 등의 대기업들을 유치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랑 교수는 “충칭모델은 지방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