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21곳·특수학급 2300곳 더 만든다

“특수학급 부족해 장애학생이 일반학급 가는 일 없도록 할 것”

정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특수학급 2300개 가량 늘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신설 또는 증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교과부는 장애 학생이 거주지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으로 일반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5년간 연도별로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2007년 6만5940명 △2008년 7만1484명 △2009년 7만5187명 △2010년 7만9711명으로 매년 평균 4000명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만2665명에 달한다.

반면 특수교육 여건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전체 특수학급 8415개 중 약 25%인 2110개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 6명, 고교 7명이다.

때문에 시각·청각·지체·정신지체·정서 현재 5개 유형별로 특수학교가 있지만 일부 시도에는 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 등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 특수교육 시설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 경기, 경남, 대전에 3개의 특수학교가 설치되고 2013년에는 부산과 경기에 각 2개, 광주, 울산, 경북에 하나씩 7개의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2014년에는 11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특수학교·학급의 신·증설에 따른 예산(보통교부금)을 매년 시도에 우선 배정하고 특수교사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전과정 통합 특수학교 체제를 탈피해 진로와 직업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학교급별 특수학급 균형을 고려해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초·중·고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할 예정”이라며 “특수학급이 부족해 장애학생이 일반 학급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