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하방리스크 실물부문 전이 가능성 조심”

한ㆍ중 FTA 추진, 수출국 다변화 등 모색해야

정부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관련 주요회의 내용으로 보는 2012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이라는 주중 재경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위험성 증대로 인한 한국 경기의 실물부문 전이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지만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 나라 대중 수출 규모는 2010년 기준 498억 달러(25%)로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내수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완화 등 국내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ㆍ미 FTA 발효를 계기로 대미 수출을 촉진하고 아시아 여타국가와의 교역 확대 등 수출국의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사분기 일시적으로 7%대로 하락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