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탄소배출 절감 생활화해야

김균섭 신성그룹 부회장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1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이상기후로 2800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피해규모가 추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예산(2012년 325조원)에 9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육성방안을 쏟아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출전망치(BAU) 대비 2020년 탄소배출량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관리대상 업체를 지정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부터 전국의 470여개 사업장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관리대상업체로 지정돼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이용효율 목표를 부여 받아 준수해야 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정유, 광업, 철강, 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체 산업분야에 모두 적용된다. 현재 단일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톤(CO2)이거나 에너지소비량 100TJ(테라줄)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해당 된다. 또 전체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톤(CO2) 또는 에너지소비량 500TJ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규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의 탄소배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탄소절감 환경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이제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태양광 산업이다.

태양광 산업은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산업이다. 탄소저감 활동이 가장 활발한 유럽시장이 태양광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로 인한 탄소배출 규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속에서 국내에서도 태양광 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일반가정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사용은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발전해 전기료 절감과 수익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햇살가득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올해 예산규모는 총 985억원이며 그 중에서 550억원을 태양광 산업에 책정했고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가 435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2011년 80MW의 지원규모였던 발전차액(FIT)제도와 대비해 의무할당(RPS)제도에서는 약 3배 가까이 확대한 연 220MW의 설치규모를 확정했다. 그만큼 태양광 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보급확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일반인들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탄소배출절감 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탄소배출 절감은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이자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과 실천을 통해 탄소배출절감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인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김균섭 신성그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