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위원장 임기 보장해야

입력 2012-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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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관 금융부 기자

“나는 완투형이다. 10여차례 대책반장을 맡았지만 어영부영 그만둔 적이 없다.”

지난해 말 한창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사퇴설이 나돌 때 김 위원장이 한 말이다. 하지만 김석동 위원장은 사퇴설을 일축하고 외환은행 매각건을 마무리짓는 추진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사퇴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사퇴할 것이란 설에서부터 7월에 교체될 것이란 소문도 있다. 그의 후임으로 누가 유력하다더라 하는 하마평까지 나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저축은행 사태 등의 책임을 질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게 사퇴설의 배경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사퇴 압박을 받은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물론 그의 사퇴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금융위법을 개정해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 취임하는 금융위원장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총선을 거치면 여소야대의 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권 말기에 1년도 안 되는 임기를 위해 인사청문회에 나설 인사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1년을 갓 넘은 그가 이렇게 잦은 사퇴설에 시달리는 것은 그만큼 현 정권에서 금융당국의 입지가 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그는 범정부적 대응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시장에서 김석동 위원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정치권 등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역대 금융위원장 가운데 외풍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아직 그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산업은행 IPO,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이슈는 우리나라 미래 금융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굵직한 정책들이다. 그의 거취 문제 자체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선 그의 바램대로‘완투’로 끝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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