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허와 실]에너지 자립 ‘절반의 성공’…실적 뻥튀기·비리로 얼룩

MB정부, 자원외교 총력 ‘자주개발률’껑충…성과 과잉홍보·주가조작 파문도

해외 자원개발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석유소비량은 세계 9위를 차지하는 반면 원유는 100% 수입에 의존한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6%를 차지하는 등 자원수입량은 세계 4위다.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성장은 커녕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해외자원 개발에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 보다 공을 들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해외자원 개발을 놓고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다.

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MB정부 역시 이러한 전세계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를 추진했고, 이 와중에 정보 보증과 출자 등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부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일부 사업은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미래 에너지 비축을 위한 일환이란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지경부 등 관련 부처는 총력을 다했다. 자원외교의 성과는 대단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라크에서 낭보가 날아 들었고,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희토류 등 광물자원 확보도 이어졌다. 석유와 가스 등 자주개발률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아졌고, 에너지 자립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부작용이 뒤따랐다.

이대통령의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전 차관 등 특사 외교를 통해 이룬 성과는 씨앤케이(CNK)사태로 번졌고, 장기적 자원개발 전략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주도한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사업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지만 ‘뻥튀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자원개발을 위해 관련 공기업들은 외국 자원개발 기업과 외국광구 확보 등 국외 투자가 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해외자원 개발이 수와 투자액 부분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아직 규모면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석유와 가스 등 광구 확보가 이어지며 안정적 자원 확보 정도를 나타내는 자주개발률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국내로 들어오는 석유와 가스는 없다.

감사원은 최근 “자원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유가 등 자원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6329만 배럴을 해외에서 개발해 국내에 도입한다는 비교 설명까지 덧붙였다.

당연히 자원개발을 맡고 있는 공기업의 특성상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 앞에 실적에 연연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업 육성과 이에 따른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력 양성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자원인력양성학과 운영, 자원개발 아카데미 특별강좌 개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교육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우수한 전문가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은 ‘절반의 성공’이다. 친익척 비리와 과대 포장 등은 시정돼야 한다. 그렇다고 자원외교 자체를 부정하면 ‘자원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현황과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