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인사이드]정권 말기엔 눈치보며 복지부동한다고?…‘용감한 장권’ 4명 소신 행보 ‘눈에 띄네’

정부과천청사에 용감한 녀석들이 떴다. 정권 말기 정부가 그동안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새로운 일들을 마구 쏟아내는 주요 부처들의‘2년차 장관’들이 그들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방어하느라 여념이 없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부처 몸집키우기라는 비아냥에도 중견기업국을 신설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철도(KTX) 민영화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재계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가해야 할 정권 말에 장관들의 정책 밀어부치기에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다.

한 고위공무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면 대부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지 않는데 한중 FTA나 세금문제, 공공요금 문제 등 서민생활과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 장관들이 소신껏 일해 사실 피곤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인 박 장관은 다음 달 2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어떤 이들은 취임 직후부터 그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모습을 스파르타의 ‘300 전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선거용(?) 복지정책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박 장관이 정치권에 대항하는 이런 모습에 사설을 통해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라고 극찬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꺼내 든 것도 선거를 앞두고서다. 대선 예비 후보에 이름만 올려도 대형교회나 사찰을 찾아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세상 이치처럼 돼버렸는데 그는 ‘공평과세’를 외쳤다. 국가 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이런 강수를 꺼내 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DTI 문제도 그렇다.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이상에게 선물을 안겨줄 법도 하지만 가계빚 문제가 향후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를 풀지 않았다. 경기부양과 균형재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그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정치권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최근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6개월을 넘긴 홍석우 장관의 관심은 중견기업 육성과 전력수급 안정, 전기료 현실화 등에 집중돼 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홍 장관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는 지난 2월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기업 육성 틀을 다진 장관으로 평가 받고 싶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취임 일성은 불과 6개월만에 ‘중견기업국’ 신설로 현실화됐다. 부처간 밥그릇 다툼과 정권말 조직개편을 통한 몸집 불리기란 비난 속에서도 밀어붙인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고는 하나 홍 장관 스스로도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견기업국의 행보에 홍 장관의 평가가 달린 만큼 첫 정책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수급과 전기료 현실화도 홍 장관이 최근 신경을 쓴 부분이다. 취임 후 염려했던 겨울철 전력난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올 여름 전력수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고리원전 사고 은폐와 잇따른 발전소 사고로 발전량이 줄어든데다 때 이른 무더위에 전력예비량이 전력수급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 예비량에 근접해 있다. 이에 홍 장관이 직접 나서 전기료 인상의 당위성을 말하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에 따르는 국민과 산업계 불만을 어떤식으로 누그러뜨릴지가 관건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는 31일이 취임 1주년이다. 관가에서는 그간 권 장관의 치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출렁였던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 것을 꼽고 있다.

그러나 권 장관의 정책 행보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속에 있다. 지난 5·10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상 권 장관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다는 평가도 있다. 풀리지 않는 시험지를 든 권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다 최근에는 고속철도(KTX) 민영화로 정치권 및 코레일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권 장관은 “KTX 경쟁체제 도입이 공직자로서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이 KTX 경쟁체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국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 혹은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법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온 만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논란이 일고 있는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을 밝혔다.

장관의 신념이 꺾인 사례도 물론 있다.

취임 때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전면에 내세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방침은 일단 유보됐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휴일 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기존 방침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이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재계와 지식경제부가 “갑자기 휴일근로를 제한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고 말았다.

이 장관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등 대기업의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2월 이 장관은 현대차 고위 임원 등 대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장시간 근로와 생산성은 반비례한다. (장시간 근로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면전에서 요구했다.

또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평일에 근무할 경우 100을 벌고, 휴일에 근무하면 최대 350을 버는데 누가 평일에 열심히 일하겠느냐”면서 업계의 노동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올 초 이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법안 제출로 제도화하려 하자 자동차업계 등 재계가 집단으로 반발하기도 했지만 이 장관은 기업의 압박을 뒤로 한 채 미국 자동차업계를 둘러본 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