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뭡니까?]고정 세율·고용 유연성이 스웨덴 ‘보편적 복지’ 토대

‘양극화 해소’ 선진국은 어떻게

한국경제의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에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 됐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과 전문가 사이에선 경제민주화 요구의 근본적 원인인 양극화 해소에 북유럽식의 ‘보편적 복지’에 주목하고 있다.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 국가인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 국제개발경영연구소가 2010년 발표한 순위에서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은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3위, 일본은 24위다.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하게 구축된 국가다. 또 스웨덴 국민들은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에 스웨덴의 시스템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설계됐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일하지 않고서는 최소한의 혜택밖에 없다.

흔히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스웨덴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정률부담이다.

수입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신이 버는 돈의 일정 분량은 반드시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그만큼의 사회보장을 누리는 것이다. 다만 그만큼의 세부담을 가져 2007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64.7%에 달하고 소득과세는 56%에 육박한다.

스웨덴은 또 복지국가라면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뛰어날 듯 하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높은 국가경쟁력 만큼이나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고 노동시장이 유동적이다. 다만 노동자는 쉽게 해고당할 수 있으나 충분한 실업수당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혜택이 있고, 기업에는 엄격한 해고 기준과 고용 기준이 적용된다.

한 전문가는 “스웨덴이 수준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성실한 노동과 높은 세율 부담을 납득하고 감수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정부가 스웨덴과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국민적인 저항이나 반발 없이 순조롭게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