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금통위…금리 결정 시그널 있었나?

10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무슨 일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목전에 두고 정부가 김중수 총재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열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암묵적 신호가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에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유럽 재정위기 진단과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 등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는 현상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대신 거시 정책과 미시 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면서 대출 건정성 감독과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등 미시정책도 병행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신용자를 위해 한국은행의 협조 아래 은행권의 서민금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7월 기준금리결정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김 총재가 참석한 회의가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에 1년간 기준금리가 3.25%로 묶인 가운데 글로벌 양적완화와 내수와 수출경기 부진으로 인하 가능성이 올들어 가장 높아진 시점에서 정부가 금리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앞서 여수엑스포를 돌아본 뒤 기자들과 만나 “금리에 대해 재정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내용이 있으니 그런 점 등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 6월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정책금리 유지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국의 기대 인플레 수준이 여전히 높아 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는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 때문에 박 장관의 발언은 금리 동결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별관회의의 주제인 가계부채 문제 또한 금리동결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론이 거세질 때마다 동결론을 지지해주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상 원칙적으로 정부가 금리정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신호가 통화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당초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로 하락한 채권금리는 박장관의 발언으로 다시 올랐다가 김 총재의 서별관회의 참석 등으로 오르내리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의중이 금리인하로 기울었더라도 일단 7월에 인하 가능성을 피력한 뒤 8월 쯤이나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은 글로벌 양적완화 추세를 근거로 아직까지 금리인하에 강한 무게를 두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