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뭐길래]금리인하, 내 지갑의 영향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

한은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포인트 내린 3.00%로 결정했다. 13개월 만의 조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순이자수익이 평균 0.02%포인트 축소되지만 자산건전성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계의 대출이자가 연간 1조원, 중소기업은 7000억원, 대기업은 3000억원씩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금리인하의 배경에는 한은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 3.5%에서 3%까지 낮췄기 때문에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를 예측했던 것을 포기하고 통화정책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만큼 충분치 않다. 한은이 상반기에는 물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방향을 하반기에는 성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 미국 및 중국 등의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 악화 우려 속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도 있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시중에 유동성이 더욱 풀리면서 가계부채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 역시 유럽발 재정위기에 의한 여파, 중국 성장률 하락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 투자하기 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리인하에 의한 경기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 예금보유 소비자들이 물가상승률이 높아 예금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고, 변동성이 심하고 하락추세에 있는 주식시장 등에의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역시 침체되어 있고, 바닥을 찍었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금리인하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부동산 상품을 구매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난 3월 말 가계 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만큼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다. 시중금리와 연계된 CD금리연동 대출 금리를 담합해서 이익을 챙긴 것만 보아도 은행들이 얼마나 소극적 인가를 알 수 있다. 반면 예금금리는 순식간에 반응한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은행이 가로채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금리인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