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물가가 불안하다…7월 농산물 7% '껑충'

국제 곡물값도 급등…정부, 담합행위 단속 강화

식탁물가가 불안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1.5% 기록하면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쌀 등 농산물 가격이 7%로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곡물 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할당관세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제 곡물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곡물 수입업체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수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3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출시 우대금리를 평균 4%대에서 3.5%로,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0.2%에서 0.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0%의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축산 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1조5000억원을 금리 1%로 축산농가에 지원한 바 있다.

또 밀 등 수입곡물을 쌀로 대체하기 위해 쌀가루용 국내쌀 할인공급을 지속하고, 가공용 수입쌀 공급가격을 밀가루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내 식용콩의 재고 보유 규모를 2개월 분(4만7500톤)에서 4개월 분(9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쌀 이외에 밀·콩·옥수수의 해외비축(연간 소비량의 12% 수준인 55만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제곡물가 급등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선물, 콜옵션 등 금융시장을 활용해 수입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가공식품 및 사료업계 등의 관련제품의 편승인상 또는 담합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 가격과 사료비 상승을 통한 유가공·축산물 가격 등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곡물가 상승을 틈타 가공식품업계와 사료업계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편승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짬짜미를 하는 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통계청·국세청 조달청장, 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거래소·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