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왜곡 막아라"…CD 월평균 잔액 2조원 유지

1년간 의무발행…대출 지표금리 11월부터 단기코픽스로

단기코픽스가 담합 논란으로 신뢰를 잃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대안으로 오는 11월 부터 매주 공시된다. 그러나 금리 왜곡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CD를 일정기간 월 평균 잔액을 2조원 가량 유지하기로 했다. CD 연동 대출 잔액이 327조원에 달한데다 이를 대체할 지표금리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11월 부터 CD금리 연동 가계대출이 사실상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기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지수)가 도입된다는 내용이다. 은행의 3개월 평균 자금 조달금리를 반영한 단기코픽스가 새로운 대출 기준이고, 기존 CD금리는 통화스와프 등 자본시장의 지표금리로만 사용된다.

이에 따라 11월 7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9개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의 3개월 만기 상품 자금조달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 지표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단기코픽스는 CD금리에 비해 조작 여지가 적고 은행의 실제 단기자금 조달비용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며 “단기자금의 조달금리를 뜻하는 만큼 만기가 1, 2년으로 비교적 짧은 대출 상품의 지표금리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기코픽스 금리는 수준은 CD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높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단기코픽스를 선택할 경우 CD금리보다 5~10b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91일물 CD금리가 3.20%인데, 단기코픽스 기준금리는 3.25~3.3%가 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실제 대출금리는 단기코픽스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붙인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 CD금리 보다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고 국장은 “전체 대출금리는 가산금리까지 포함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CD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