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봉 부원장보 “보험산업 역할 미흡…감독·상품개발 지원 강화”

“보험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감독해 나가겠다. 아울러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같이 밝혔다.

그간 보험산업은 저축성 위주의 상품판매와 과도한 사업비·불완전판매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 복지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동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의 역할’을 발표하는 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방안’의 강연자로 나선 권순찬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참여했다.

김 부원장보는 “아울러 보험사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보험사기, 악성민원 등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방카슈랑스(은행판매 보험상품)과 독립법인(GA) 대리점 등 보험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판매채널의 부당 영업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은 ‘사회적 민영보험(social-private insurance)’의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장점인 감시기능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진 실장은 “사회적 민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하다”며 “이와 함께 정책당국이 세제혜택 등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권순찬 금감원 국장은 보험업계는 우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영진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장기 안정성장 위주의 경영이 필요하다”며 “신계약 유치보다는 기존계약을 장기 유지시키는 영업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보험산업의 복지기능 수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험 고유기능인 보장성 위주의 상품을 판매, 타 금융권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상품 등 국민복지형 보험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