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국회·인수위 부동산대책, 장기표류 하나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또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연초부터 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마땅히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기존 대책들도 쌍용차 국정조사 등 여야간 대치로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찔끔찔끔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빈사상태로 몰아 넣었다"며 "종합선물세트식 처방전으로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줘고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이른바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이나 보편적 주거복지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 내 주택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업무자료 등 인수위 보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약과 △임대주택 △매입전세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에 촛점이 맞춰진 정책들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수위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0여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인수위간의 소통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과장급 이상 간부 2명이 인수위에 파견돼 있기 하지만 정작 국토부 본부 직원은 인수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단순 자료 제공에 그치는 등 실제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무관심은 더 심각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미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처리는 커녕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달까지 처리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 연장방안도 아직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기존 대책을 추진하려면 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필수 인데 쌍용차 국정조사나 새 정부 인사검증 등의 여야간 이슈에 밀려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실기를 또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시장 거래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여여간 다툼으로 처방을 내놔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양도세 한시적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을 한꺼번에 내놔도 시장이 반등기하 어려운 만큼 종합선물세트식의 종합 처방전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찔끔찔끔 대책은 시장 혼란만 더 부추길수 있다는 뜻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연장 일몰로 일부 호재가 있는 재건축 시장을 제외하고는 시장 거래가 올스톱 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너무 좁은 안목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당파적인 싸움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빈사상태인 부동산 시장을 살릴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