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 씨 사업이 집중된 미래창조과학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해체까지 거론된다.
부처 개편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나 필요성을 중심으로 나눌 수 없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바다모래 채취 문제도 알고 보면 잘못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총 지휘했던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 강 사업은) 국가 꼭 해야 할 사업 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가 건설업체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도 부인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야당의 강력한 지적에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강수중보는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고양 등 주변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하천 시설물로 철거 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신곡수중
물류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에 나선다.
국토부는 해양수산부와 다양한 협업과제의 발굴과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채널의 구축·운영에 합의하고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물류정책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양 부처는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물류시장 공정거래 확산 △물류 시설·인프라의 체
국토교통부는 대구역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3일부터 13일까지 실태점검을 벌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철도공사의 근무기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열차운영, 시설안전, 사고대응 등 3개팀 21명으로 구성됐다.
열차운영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YMCA전국연맹은 2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강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론 수렴이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추진하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보금자리) 공급물량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된다.
또 미분양·신축 주택(분양)은 물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후 5년간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같은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오랜 불황의 여파로 서울시내 부촌 지도가 바뀌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타워팰리스’ ‘삼성아이파크’ 등으로 대표되던 강남이 주춤해진 사이 고급 주상복합 ‘갤러리아 포레’가 입주에 들어간 뚝섬이 급부상했다.
1일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12년3월~13년2월)간 서울에서 거래된 가장 비
국토해양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이 주도하는 31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국토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명목상 민간 개발 사업이라 개입할 명분이 약한 데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코레일 경영 부실
31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부도나면 코레일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의 추가 출자 없이 긴급자금 투입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코레일을 지도·감독해야하는 국토해양부도 민간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직접 개입에 부
국토해양부는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만57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1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 약 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
택시 할증 시간을 밤 10부터 적용하고 주말은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하고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국제선 여객 수가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국제선 여객 수가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한 433만명을 기록해 역대 1월 중 가장 많은 여객 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최고실적은 지난해 1월 393만명이었다.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및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던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낙점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 내정자가 교수출신이지만 박 당선인의 오랜 주택·부동산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새 정부가 밝힌 정책을 강력하게 추
17일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국토해양부 직원들은 "어느정도 예견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 내정자가 주택 분야에 밝은 경제학자이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분과 인수위원(국토부)으로 활동한 만큼 유력후보로 꼽혀왔기 때문.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
박근혜 당선인의 지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이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등 관련당국이 아직 이렇다할 정책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 초기 인위적으로 시장을 부양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하우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새 장관이 들어오고 새 내각이 구성되면 디테일(세밀하게)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3월 정도 돼야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과거 인수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용들을) 발표 했지만 이번 인수위는 인수인계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