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접점’ 찾기 고심

오늘 여야 원내수석 회동… 이번주 개편안 처리 분수령

정부조직법 처리 난항으로 3월 임시국회가 나흘째 파행을 맞은 가운데 여야가 11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핵심은 종합유선방송(SO)의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대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만들어 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SO를 방통위에 그대로 두되 ‘정보통신(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말 이틀 동안(9,10일) 숙고했으니 오늘 오후쯤 여야 원내수석 간 만나야 할 것” 이라며 “민주당은 SO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고 ICT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말 동안 절충안을 마련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부터 협상을 재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으로 이번 주가 개편안 처리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SO 이관 문제는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실무 선에서 법 조항 조율을 진행한 뒤 큰 틀에서의 합의도출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급이 나서는 ‘투트랙’ 협상 창구를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으로 ‘안보문제’가 부각하면서 여야가 새 정부의 출범을 막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되지 못해 여야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SO를 미래부로 옮기는 대신 채널 배정권과 기획 편성권 등 방송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 식의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나 여당의 협상력 부족 둘 다 비판 받아야 한다”며 “경제나 안보가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 취임 후 열흘이 넘도록 정부조직 개정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치권이 국민에게 너무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