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만들면 우리사회의 ‘큰손’이라고 하는 CJ같은 배급사가 대가를 많이 가져가는 데, 창조적 아이디어를 낸 시나리오 작가가 대가를 가져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경제 생태계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대기업에... (너무 치중돼 있다)”며 창조경제의 밑바탕에 경제민주화가 깔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박근혜 노믹스’의 기틀을 다져온 ‘원조 창조경제 전도사’다.
그는 창조경제의 기본개념에 대해선 “두 갈래의 길로 봐야 한다”며 “하나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과, 융복합 등 새롭게 나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터치스크린으로 움직인 것인데, 말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가 스마트폰으로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두 트랙이 같이 가게 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고 근본은 과학”이라며 “이것이 경제적 가치를 더할 때 창조경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다만 “그 과정이 길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다 성공하는 것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과정상의 애로사항도 있고 결말을 내기까지는 성공여부를 포함해 2~3년은 걸린다”며 “우리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를 장기과제로 가져가야 하는 배경과 관련해선 “아이디어를 내는 데 연구가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나와도 상품화·융합화해 경제성을 따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자금을 구하는 시장상황이 유동적이서 독과점 시장의 카르텔에 의해 막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래서 이것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두 사람은 각 전공분야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합치면 그림이 될 수 있는데 다른 트랙을 말하니까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