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의 금리인하 압박…"경제정책 공조 순기능" vs "한은 독립성 훼손"

[쟁점토론] 제도적 독립성 보장…공개발언 정도 벗어난 것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찬성, 경제정책 공조 순기능 역할-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당과 청와대가 금리인하를 당부하는 발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으로 당·정·청의 이같은 발언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정부 발표와 발언 등이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법적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절차상의 여건이 완벽히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준금리 결정시 정부대표의 열석 발언권 또한 기준금리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설득하는 차원에서 머문다. 특히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발언 등에 그간 한은이 구축해놓은 금리 판단 기준을 일순 배제하고 따른다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이같이 기준금리 결정의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된 가운데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발언은 경제주체들의 경기불안심리를 완화시켜주는 순기능을 가져온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결국 추경예산 정책과 같이 경기 진작에 맞닿아 있다. 경제주체와 민간시장은 오랫동안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목말라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발언은 강력한 경제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이후 이미 글로벌 경제에선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제 정책간 상호 공조는 이미 보편적인 흐름이다. 때문에 기준금리와 관련한 정부 발언은 결국 정책공조를 위해 한은에 대한 일종의 열린 시그널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반대, 통화정책 한은 독립성 훼손-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부 당국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관련 발언이 잦아지고 있다.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중립적 수행을 위해 이론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97년말 IMF 외환위기의 와중에 13개 금융개혁법안중 하나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때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당시 제대로 삭제하지 못했던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 발언권의 존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즈음에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금리의 향배나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과거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었으며, 이번 김중수 한은 총재는 특히 그런 인상을 짙게 풍겼다. 따라서 정부가 굳이 한국은행을 압박하지 않더라도 한국은행 스스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상식이다. 한국은행법 역시 제4조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하여 경제정책간의 조화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정부당국자의 한은 압박은 정도(正道)를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