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쟁점안은…주류세 인상 가능성 커

올해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자 8월 초에 발표할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 정책보완적 성격인 주류세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세입증대를 위한 비과세 감면 추진이 간접증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반대가 거세다.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민감한 사항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세법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주류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취임초부터 주류세 인상안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세법전문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담뱃세와 유류세는 현 상황에서 올리면 소득 역진적인 측면이 있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주류세는 최근 소비가 늘고 있고 인상의 여지도 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 논란이 거셌던 종교인과세 문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세수입이 지난해 2조8000억원 결손에 이어 올해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수 세수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종교인과세 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 반대여론이 거셀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거론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대립과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 문제를 보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세입증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추진은 간접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공약재원 마련방법으로 증세를 주장한 만큼 국회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과세 감면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안이 들어가 있어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은 대다수 세법전문가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기재부 내 세제실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재원 마련과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에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감면해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