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G2… 美 ‘셧다운’ D-1 vs 中 ‘경제굴기’ 가속화

美, 정부 폐쇄되면 성장률 1.4%p 떨어질 수도...中, 상하이무역시험구 출범 성장 가속화

주요2국(G2)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폐쇄(셧다운, Shutdown)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국 의회가 30일(현지시간)까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연방정부의 폐쇄가 불가피하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전날 오는 12월15일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되 건강보함 개혁법(오바마케어)의 시행은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방정부 폐쇄가 불러 일으킬 경제적 파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연방정부가 3~4주간 폐쇄되면 4분기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 깎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부 폐쇄가 없다면 4분기 성장률이 연율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폐쇄에 4분기 성장률이 1.1%까지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군인과 경찰·소방 등 핵심 분야를 제외한 부처의 공무원 80만~100만명이 무급휴가에 돌입하는 등 일시적으로 해고된다.

가장 최근 연방정부가 폐쇄됐던 지난 1996년은 경제호황기여서 그나마 충격을 견딜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데다 회복세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이어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정부 폐쇄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막판 입장을 바꿔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출범하면서 ‘경제굴기(經濟屈起, 경제적으로 우뚝 서는 것)’를 가속화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29일 공식 출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은 위안화 자유태환 시범 실시 등을 포함해 경제 개혁과 성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출범식에서는 유가 선물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국제에너지센터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추가 발표됐다.

시험구 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상하이증시와 선물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등록한 해외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도 발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으로 금융과 무역 기업 등에서 규제가 완화해 성장률을 연평균 최대 0.5%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구에 진출하는 기업 사업자 등록 인허가 기간은 나흘로 단축된다. 현재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등록에 들어가는 시간은 29일 정도다.

다만 이날 출범식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됐던 리커창 총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클레이스의 웰리언 위란토 투자전략가는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경계했다”며 “중국은 점진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개방개혁을 중국 전역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