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화영업 규제 거센 후폭풍

외국계 보험사 “한·미 FTA 위반 해당될 수 있어”…보험대리점단체 “생계 위협받아"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전화영업(TM)을 금지하자 외국계 보험사와 대리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리점단체들은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라이나생명, ACE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미국계 보험사 사장단은 지난 28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앞서 암참은 전날 이들 미국계 보험 3사를 포함해 외국계 생·손보사에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듣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한미 FTA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보험 3사의 TM 영업 비중이 80∼90%에 이르고, 다른 외국계 보험사들도 TM이 영업과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속 TM영업에 대해 예외적 허용을 받은 라이나생명도 전체 5400여명의 설계사 가운데 비전속 설계사 2800여명의 영업망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AIA생명은 홍콩 본사가 금융당국의 TM영업 제한조치에 반발해 금융위원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IA생명은 미국계 AIG 계열사였으나 현재는 독립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다.

TM 영업 중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보험대리점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위가 이른 시간 내에 TM영업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업계에 의견을 묻지 않고 TM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당장 소형 대리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동요도 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대리점들은 영업을 중단한 채 TM 조직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형 대리점의 경우 그럴 상황도 못 된다”며 “상담원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집단 이동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며 “TM 상담원은 실적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개인사업자인데, 후속책으로 나온 고용안정 방안은 일반 근로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도 TM 영업 규제와 관련해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