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전화영업(TM)을 금지하자 외국계 보험사와 대리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리점단체들은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라이나생명, ACE손해보험, AIG손해보
금융당국이 불법 정보 유출·유통 방지책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의무를 강화했지만 이는 행정지도에 그칠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또한 금융회사 영업제한이라는 초강수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한 보험사와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