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3명, 국무장관에게 ‘위안부법’ 이행 촉구

미국 하원의원 3명이 29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법’ 이행을 촉구했다.

스콧 가렛(공화·뉴저지), 빌 패스크렐(민주·뉴저지),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날 공동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케리 장관은 일본 정부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운영에 대해 사죄할 것을 독려하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2차대전 당시 비양심적인 성노예 운영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존한 희생자들은 너무 오랜기간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과 마음의 평화를 부정당해왔다”며 “케리 장관은 일본 정부가 기본 인권을 위반한 비극적 사실을 인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아시아에서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2차대전 당시 강제로 성노예로 끌려간 것으로 추산된다”며 “14세 소녀들까지 포함된 이 여성들은 ‘군 위안부’로 알려져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는 순진무구한 여성들을 거짓으로 꾀어내거나 심지어 납치한 뒤 매춘행위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제 80세를 넘어선 생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공식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군 위안부 이슈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무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위안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의원 등 대표적 지한파 의원들 외에는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았다.

세 의원의 서한은 미국 의회 내에서 커지고 있는 일본 과거사 관련 비판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특정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법안이행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케리 장관이 실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소식통은 “의회 내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가렛 의원의 지역구에는 지난 2010년 팰리세이즈파크에, 패스크렐 의원의 지역구에는 2012년 해켄색에 각각 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으며 쉬프 의원의 지역구에는 지난해 7월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됐다.

2014년도 통합세출법안에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지난 15일과 16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으로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