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6·15, 10·4선언 승계 정강정책서 제외해야”…민주 반발 예상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정강정책에서 민주당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정강정책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정강정책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윤영관 새정치연합 측 공동분과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쪽에서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게 좋다(는 입장)”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래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곤 “민주당도 큰 취지는 공감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는 입장”이라며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재일 민주당 공동분과위원장은 “정강정책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다른 민주당의 목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선언문이고, 10·4정상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합의사항이다. 이들 선언은 대북햇볕정책의 결과물로, 현재까지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로 유지돼왔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측 요구가 반영될 경우 민주당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안보와 관련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범국가적인 전방위 대응체제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고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외교부문에선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경제부문에선 재벌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되고 중산층이 튼튼한 경제’를 내세웠으며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이 언급됐다.

복지부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라는 기조 하에 ‘중 부담 중복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인기영합적 정책이 아닌 재정운용을 토대로 한 책임있는 복지정책 수립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