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공부문계정 Q&A]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축소…공공부문 적자 줄어

우리나라 공공부문 총지출 규모가 빠르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공공부문계정의 신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671조9000억원으로 2007년(460조1000억원)에 비해 211조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2007년(44.1%)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축소 또는 종료됨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지출 초과규모가 감소, 공공부문의 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부문계정은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논의 결과와 한은의 새로운 국제통계기준 이행 계획 및 공공부문계정 편제방안 등에 따라 2년 6개월여의 시험편제과정을 거쳐 공표됐다. 한은은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해 향후 분기 통계 산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공공부문계정 관련 Q&A.

▲공공부문계정 통계를 왜 산출·공표하는가?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새로운 국민계정 작성방법(2008 SNA)에 의거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한다. 생산·소득·자본계정으로 구성되며 총수입·총지출, 순저축액 및 저축투자차액(수지), GDP대비 총지출 및 수지 비중 등 다양한 재정지표를 제공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준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지출 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다.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8 SNA의 권고에 따라 공공부문계정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공기업의 비중이 높고 부채규모도 커 재정통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통계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공공부문계정은 모든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결과(flow)를 발생주의 회계원칙(accrual basis)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작성되며 하위부문간 모든 내부거래는 제거된다. 자금순환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통계이며, 재정통계의 경우 포괄범위에 있어 금융공기업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부문계정 산출 추진 경과는?

-공공부문계정은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TF(2008.11 ~ 2013.12)” 논의 결과와 당행의 “새로운 국제통계기준 이행 계획(2010.12월)” 및 “공공부문계정 편제방안(2011.9월)” 등에 따라 2년 6개월여의 시험편제과정을 거쳐 공표하게 됐다.

▲공공부문계정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덴마크,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서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및 2001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등의 국제기준에 의거 작성·발표한다.

▲공공부문의 포괄범위는 매년 변경되는지?

-국민계정 기준년개편 시기(5년)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공동으로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매년 신규지정 및 지정 해제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단체의 경우 매년 신규지정 및 지정 해제되는 기관을 신규 반영하고 공기업의 경우 향후 기준년 개편까지 포괄범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중요성 원칙에 따라 대규모 공기업이 민간기업으로 전환(예 : 산업은행 민영화)될 경우 공공부문 포괄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공공부문계정을 2007년 이후 계열만 발표하는 이유는?

-기초자료의 한계로 2007년 이후 연간 계열로 한정한다. 공공부문계정의 작성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결산서, 공공비영리단체(241개 기관), 공기업(184개 기관)을 포함하는 방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정보는 2007년 이후 계열만을 공개하고 있다. 개별기관에 확인한 결과 2006년 이전계열은 기초자료가 없다.

▲공공부문계정에서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이유는?

-금년 2월 기획재정부는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부채잔액 통계를 발표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한 결과 금융부채에 상응하는 유동성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금융부채만을 합산할 경우 리스크의 질이 다른 부채들과 혼재되는 데다 공공부문의 부실위험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국제기준(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에서도 금융공기업은 부채에 대응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타 공공부문과는 별도로 편제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국민계정은 가계, 정부, 금융법인, 비금융법인 등 경제주체별로 생산·소득·자본에 대한 flow 통계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변동상황, stock 통계를 포괄한다. 2008 SNA의 권고에 따라 국민계정의 위성계정으로 작성되는 공공부문계정은 금융공기업도 포괄한다.

▲분기 공공부문계정 발표 계획은?

-기초자료 여건상 분기 공공부문계정 작성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도 연간자료만 공시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연간 통계만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분기 통계 산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부문의 적자가 줄어든 원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축소 또는 종료됨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지출 초과규모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