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연내 기준금리 인상 검토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8일 중국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통화정책 방향’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 마이너스인 GDP 갭률이 내년 중반께 경기의 정점인 플러스 1%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GDP갭이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를 말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재 경제가 잠재 치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통화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수요관리정책이므로 수요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면서 “흔히 GDP갭률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는데 GDP갭률이 1%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마이너스 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없는 고용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금리 변동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선의 상하선을 넘어서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시차를 고려해 보통 하한선에 도달하거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보다 대략 6개월 정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원화가치가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되고 부동산 가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상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에는 금리를 소폭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머지않아 벌어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 인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금리 정상화도 신임 총재 임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 정상화의 무리 없는 성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한국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