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성장 vs. 개혁 딜레마에 빠져…성장률 목표 미달

31개 성ㆍ시 중 성장률 목표 달성 1곳 불과…부채ㆍ환경문제에 성장에만 주력할 수 없어

중국 지방정부가 성장과 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둔화는 갈수록 심화하지만 환경오염과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어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31개 성ㆍ시 중 지난 1분기에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한 곳은 안후이성 한 곳밖에 없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안후이성은 지난 1분기에 9.6%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9.5%를 웃돌았다. 그러나 그외 30개 지역은 목표에 미달한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지방정부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목표를 낮게 잡았다. 그럼에도 대부분 지역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며 중국 경기둔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중국 6개 성이 지난 분기 성장률이 목표보다 3%포인트 이상 낮았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동북부의 헤이룽장성으로 지난 분기 성장률이 4.1%로 목표(8.5%)를 크게 밑돌았다. 허베이성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8.0%로 잡았으나 1분기 성장률은 4.2%에 그쳤다. 산시성도 5.5% 성장에 그쳐 목표(9.0%)에 못 미쳤다

이들 3개 성은 중앙정부의 제조업 생산과잉 및 환경오염 억제정책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들이다. 수도인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성은 지난해 중국 철강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또 허베이성은 최근 수년간 짙은 스모그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주요 석탄 산지인 산시성은 석탄 가격 하락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이 지역 핵심산업인 에너지산업 성장률이 지난 분기 마이너스(-) 2.2%로 추락했다.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광둥성도 지난 분기 성장률이 7.2%로 목표치 8.5%를 밑돌았다.

주하이빈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각 지방정부 성장률 목표는 너무 높다”며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성ㆍ시의 성장률 목표가 중앙정부의 7.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지난해 12월 성명에서 “지방관리 성과 평가에 해당 정부 부채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며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으로 중국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허우량 시장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가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국내총생산(GDP)에만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제 GDP가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각 지방정부가 목표에 크게 미달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분기 중국 전체 성장률도 7.4%로 올해 목표(7.5%)를 살짝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