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LTV·DTI 완화 시사… 부동산 규제 이번에 풀릴까

국회 통과 험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규제완화 카드를 내밀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했지만 자칫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어 주저했었다. 하지만 최 내정자가 LTV와 DTI 규제완화 뜻을 내비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이번에 과연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리지 않고선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 현행 LTV·DTI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한 제도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자금 유입을 막고자 LTV를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로 제한했다. 또 상환능력에 맞게 DTI를 낮추는 조치로 서울 50%, 경기·인천은 60%를 각각 적용받도록 하고 지방은 DTI 규제를 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LTV·DTI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LTV와 DTI 규제완화를 했지만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가계는 물론 금융사까지 동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금융당국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도구로 LTV와 DTI 비율을 상향조정한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헤칠 수 있어 반대해 왔다.

현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 준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DTI 저소득자 우선 완화와 수도권 일괄 완화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반대와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담화 발표 한시간 전에 LTV·DTI 규제완화 카드를 제외했었다.

이 같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난해 말 살아나던 부동산 회복 불씨가 다시 사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내정자가 “LTV·DTI는 과거 시장이 한여름일때 만든 여름옷과 같다”며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내정자는 그동안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LTV·DTI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최 내정자가 LTV·DTI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금융당국도 반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담감을 가진 만큼 2기 경제팀에 힘을 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실현되려면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야당은 LTV와 DTI 규제 완화로 집값이 상승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든데다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