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쌀 관세화 논란'… 국회·농민단체간에도 찬반 갈려

정부가 30일 열리는 대외장관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에 대한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농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갈리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조심스럽지만 큰 틀에서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예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관세화에 따른 쌀 수입량보다 오히려 유예화를 위한 향후 의무 수입량 증가가 더 클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올해까지는 쌀 관세화를 안하는 대신 연간 40만톤만 수입하도록 돼 있지만, 내년부터 관세화를 유예하기 위해선 수입 의무량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하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는 동안 사전준비도 없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토론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토론회처럼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피해 대책도 없이 쌀을 개방하면 벼 농사를 하는 농민들은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농민들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밀도있게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언급했다.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을 다시 받는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공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구성, 30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가 끝난 뒤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쌀 시장 개방 선언은 7월 중순 또는 그 이후에 통과될 전망이다.

농민단체들 간에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국회가 쌀 협상 결과가 나온 뒤 비준동의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 김준봉 회장은 “쌀 시장 개방에 찬성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부에 쌀시장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추진하는 쌀 관세화는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입법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고, 올 9월 말까지 쌀 관세율을 해외에 통보한다는 방침도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