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號 출항 앞두고…경기회복 위한 추경론 ‘모락모락’

3ㆍ4분기 더블딥 우려…‘추경ㆍ금리인하ㆍ규제완화’ 폴리시믹스 추구할듯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 호’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린다. 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적절성과 아들 취업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주 중 최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에 오른 데 이어 다음주에는 2기 경제팀의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동되면 최우선 정책목표는 경기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3·4분기 중 더블딥 우려에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 회복은 기로에 서 있다.

경제연구소들도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려잡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지난 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3.9%에서 3.6%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이전(신 기준 적용 4.0%)보다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망치를 낮춰잡았으며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4.0%에서 0.1∼0.2%포인트 내린 3.8∼3.9%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우선 꺼내들 카드는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정책조합(폴리시믹스·policy mix)이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오는 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시현하는 폴리시믹스 모멘텀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폴리시믹스가 정부 집권 2년차에 주로 시행됐다는 근거에서다. 실제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경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금리인하를 비롯해 추경, 민간투자 독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세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기부양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2.50%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세수 부족을 메우고 경기도 뒷받침하기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나 증세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제약이 크다. 여당에서도 추경편성에 대한 압박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최경환 호 출범을 계기로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추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추경 등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10조원 이상의 대규모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쉬운 추경의 유혹보다는 한은과의 공조를 통한 금리인하, 장기적 성장 유인책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