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활동 관련 규제, 재검토 필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밝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 규제는 강화하되,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지금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합리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생명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높이되,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기술·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입지, 고용, 환경 등 기업투자 애로 규제를 발굴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패키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규제완화가 GDP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정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촉진해 GDP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1년간 5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등 기업규제를 개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대기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연평균 설비투자 약 1.4%포인트, 건설투자 약 0.6%포인트, GDP 약 0.2%포인트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질적인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대책’,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률의 경우 "최근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조기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

야권에서 주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만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과도한 인상은 영세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한계 근로자의 일자리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