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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특화지구 1차 대상지 순창ㆍ신안군 선정…5년간 100억 지원
    농촌특화지구 1차 대상지 순창ㆍ신안군 선정…5년간 100억 지원
    정부가 농촌특화지구로 전라북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신안군을 처음 지정했다. 농촌의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이전ㆍ집적ㆍ재배치해 난개발에 대응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정주개선 등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
    2025-03-30 11:00
  • 사모펀드 ‘도덕적 해이’ 논란 확산…MBK가 던진 ‘사모펀드 규제론’
    사모펀드 ‘도덕적 해이’ 논란 확산…MBK가 던진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사모펀드 '도덕적 해이'ㆍ책임론 지적'건전성 규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 최근 제기된 일련의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 그들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
    2025-03-27 16:21
  •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2025-03-27 11:00
  • 한투운용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 순자산 1조 돌파
    한투운용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 순자산 1조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의 순자산액은 1조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식형 액티브 ETF 중 가장 큰 규모다. 최근 6개월 사이 늘어난 순자산액은 6254억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는 262
    2025-03-27 08:43
  • 저축은행 건전성·서민금융 강화 과제 '오화경 리더십' 이어간다
    저축은행 건전성·서민금융 강화 과제 '오화경 리더십' 이어간다
    31일 주총 선거 단독 출마36년 만에 연임 확실 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확대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오 회장은 이달 31일 저축은행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는 차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다
    2025-03-27 05:00
  • 유상임 장관 "AI 인프라·모델 결합해 혁신"…오픈AI·엔비디아·AMD 총출동
    유상임 장관 "AI 인프라·모델 결합해 혁신"…오픈AI·엔비디아·AMD 총출동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을 위해 글로벌 빅테크와 AI 생태계 조성에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픈AI와 AMD 등 글로벌 AI 빅테크들도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기술 협력과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AI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AI 컴퓨팅 인프라는
    2025-03-25 16:17
  • "관세 면제 OK"…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유연 적용 기대감에 상승 [Bit코인]
    "관세 면제 OK"…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유연 적용 기대감에 상승 [Bit코인]
    비트코인이 일시 상승했다. 25일(한국시간) 오전 9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7% 상승한 8만7420.9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4.1% 뛴 2084.58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2.2% 오른 639.44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6.2%, 리플
    2025-03-25 09:52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혁신 DNA 사라지나…규제 장벽에 갇힌 한국 IT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혁신 DNA 사라지나…규제 장벽에 갇힌 한국 IT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DJ정부 시절 강력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IT강국으로 도약했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 혁신이 어려워지면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해 위기론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2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25-03-25 08:32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입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인기협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은 위기다. 경제가 올스톱 된 상황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박 회장은 DJ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2025-03-25 08:29
  • “집값 상승세 못 막는다”…토허제 재지정·대출규제 완화에도 경인지역 ‘들썩’
    “집값 상승세 못 막는다”…토허제 재지정·대출규제 완화에도 경인지역 ‘들썩’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집값 선행지표가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일대 2200단지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지만, 수도권 거래량은 계속 늘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확대일로다. 경매시장에선 집값 상향을 자신하듯 주요 매물에 응찰자가 몰렸다. 24일 경기부동산포털 통계 분석 결과
    2025-03-24 18:15
  • 석유관리원, 수입제품 품질검사 간소화 등 사업자 지원
    석유관리원, 수입제품 품질검사 간소화 등 사업자 지원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입제품 품질검사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석유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입제품 품질검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유시장 변화와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03-24 16:26
  •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 미국 채권시장의 새 모토…‘베선트에 맞서지 말라’
    미국 채권시장의 새 모토…‘베선트에 맞서지 말라’
    재무장관, 10년물 국채 금리 낮은 상태 반복 강조바클레이즈ㆍRBCㆍ소시에터제네랄, 국채 금리 전망 하향“트럼프 행정부, 사실상 10년물 금리 상한 4.5%로 정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행정부 계획에 대한 언급을 최근 매주 연설,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25-03-24 15:11
  • 산업장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할 것"
    산업장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내외적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주
    2025-03-24 14:00
  •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 완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공모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 완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공모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24일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2025-03-24 11:00
  • 글로벌 친환경 정책 변화 속 해법은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 전환해야”
    글로벌 친환경 정책 변화 속 해법은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 전환해야”
    무협,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미국 화석연료 회귀 vs EU 정책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자국 산업경쟁력 확보 목표로규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성장 지원으로 전환 필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3-24 11:00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유동성은 충분…M&A 시장 더 열려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유동성은 충분…M&A 시장 더 열려야"
    2년 연속 적자와 9년 새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면서 저축은행의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우려가 커지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유동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유사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진화에 나섰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저축은행 업권 결산결과(잠정)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2025-03-21 14:12
  • 부동산원, 제3차 소규모주택 정비 대국민 수요조사 시행
    부동산원, 제3차 소규모주택 정비 대국민 수요조사 시행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공공 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2025-03-21 13:49
  • “글로벌 ESG 규제 완화에도 대기업은 영향권…경쟁력 제고해야 ”
    “글로벌 ESG 규제 완화에도 대기업은 영향권…경쟁력 제고해야 ”
    대한상의는 2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2025 ESG 경영 콘퍼런스’를 개최, 최근 글로벌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기업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줄었으나, 대기업은 여전히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
    2025-03-20 14:00
  • “지식서비스, 서비스수출 견인…성장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지식서비스, 서비스수출 견인…성장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한은, 20일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발표“세계 교역 상품→서비스 전환 양상…서비스수출 확대 필수적 상황”“韓, 서비스 수출 주요국 비해 성장세 늦지만…지식서비스 성장 속도 빨라”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2025-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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