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드러낸 최경환, 새벽 인력시장서 첫 민생행보

17일 성남 인력시장 방문…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대책 마련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는 민생현장 방문이었다.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최일선 고용현장인 인력시장을 찾는 ‘민생행보’로 체감경기 회복의 해답을 찾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는 임시ㆍ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취임 이틑날인 이날 새벽 경기 성남 수성구 태평동 인력시장과 민간인력 소개업체인 두리인력을 방문해 건설일자리 동향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건설 근로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두리인력소개사무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경기가 좀 더 나아지는 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근로자들과 인력사무소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의 99% 이상이 값싼 외국인 인력으로 채워지다보니 내국인이 현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불법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도권 내 건설인력 나이제한 철폐, 기능훈련 지원예산 확충,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임금 인상, 체불임금 신고의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에 대해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통해 건설기능향상 훈련 교육을 강화 한편, 건설공제사업 활성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전날 취임 직후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치 않고 어떻게 ‘국민행복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면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등 두 분야에서 온기가 돌아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근한 바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비정규직은 591만1000명으로 작년 3월(573만2000명)보다 18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1840만여명)의 3분의 1에 해당하지만 정규직이 1시간에 1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는 6550원을 받을 정도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안전한 근로현장은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재 고위험 건설현장 중점관리, 산재율을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실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현장 방문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을 보듬기 위한 ‘광폭 현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