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개 정부 R&D 사업 중 우수는 10% 불과…18개 '미흡' 평가

미래부, 2014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발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올해 상반기 정부가 주도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 109개 중 우수 등급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18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17개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109개) 중간평가에서 9개 사업만이 ‘우수’, 82개 사업이 ‘보통’, 18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 26개 연구기관의 경영부문 평가에서는 3개 기관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 9개 기관의 연구부문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이 4개 기관, 보통 등급이 4개 기관이었으며 1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부여받았다.

미래부는 특정평가를 실시한 20개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개선방향(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 미래부가 진행한 ‘SW컴퓨팅원천기술개발사업’은 “사업 초기에 제시된 사업 목표가 불명확하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및 후속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미래부·산업부·복지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취약계층복지사업군은 광범위한 연구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 유사사업과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개선방향을 지시받았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는 정부의 기관출연금 조정과 임직원 성과연봉 책정, 2015년도 사업예산 조정과 사업체계 개선에 반영된다. 또 우수 성과 창출 연구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올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질적 성과 위주의 평가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에도 질적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이날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투자액은 16조 9139억원으로 전년(15조 9,064억원) 대비 6.3% 증가한 규모다. 부처별로는 미래부(5조5000억원), 산업부(3조1000억원), 방사청(2조4000억원), 교육부(1조6000억원), 중기청(9000억원) 등으로 5개 부처가 13.5조원(80.0%)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7조원, 41.3%), 대학(4조원, 23.5%), 중소기업(2조2000억원, 13.0%), 대기업(9000억원, 5.1%), 국공립(연)(8000억원, 4.8%), 중견기업(7000억원, 3.9%) 순이었다.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조3000억원, 14.9%), 정보ㆍ통신(1조7000억원, 10.9%), 전기ㆍ전자(1조7000억원, 10.7%), 보건의료(1조2000억원, 7.7%) 순이었다. 융ㆍ복합기술 분야는 관심증가에 힙입어 전년대비 11.6% 증가한 2조2000억원이었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4억2100만원이었으며, 만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억7300만원으로 분석됐다.

배태민 국장은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 대기업, 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 반면, 연구자 1인당/과제당 연구비, 여성 및 신진연구자 지원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창조경제시대에 중소기업·지방·여성·신진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