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3부 - 3]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금리인하보다 규제혁파 먼저”

“금리인하보다 규제혁파 먼저”“금리인하보다 규제혁파 먼저”서비스업 규제완화 필요성 역설… “제조업 성공 전략, 서비스업에도 적용해야”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먼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금리와 환율이란 거시정책 수단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최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파가 먼저”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3월 끝장토론에서 나온 규제개혁 과제들도 어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사고를 제조업 위주로 하고 있는 건 병폐”라면서 “제조업에서 지난 50년 동안 세계가 놀란 성공을 거둔 전략과 전술, 정책, 모든 수법을 서비스업에도 적용하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 보나.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이 본질적 문제다. 거의 대부분 업종 특히 택시, 식당 등 내수서비스업이 총체적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취직이 안 되니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그러니 수요가 또 줄어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악순환이 이어진다.

김밥가게만이 아니라 의사, 회계사, 변호사까지 공급과잉 아닌 분야가 없어 전문직들 보수도 날로 떨어진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공급과잉 문제를 안고 있어 나라끼리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실상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제경쟁력이 있어, 국내에서 파는 건 10%도 안 되고 90%를 수출한다. 그런데 내수서비스업은 국제경쟁력이 없다. 해외에서 수요를 확보해보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내수에만 의존해 먹고 살려는 바람에 공급과잉의 부담을 다 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집에서 부모의 장사를 돕는 가사노동 종사자들을 합쳐 비임금 근로자가 2000년대 초반 800만명에 달했다가 요샌 700만명 정도로 줄었는데 최근 2,3년 사이 다시 느는 조짐이다. 잠재적 실업상태나 다름없는 이들이 전체 근로자의 28%다. 선진국은 10~15%인데.”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정부는 걸핏하면 환율이 이렇게 절상되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원·달러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 온 국민이 식량·에너지 수입에 10%씩 더 내는 것이다. 그 대신 현대자동차 등은 같은 1달러를 벌어도 10% 더 벌고. 온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수출대기업 주머니에 넣어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내수진작이 안 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돈 더 번다고 임금을 더 주는 게 아니잖나. 우리는 종전과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돈이 10% 더 드니까 소비도 10% 줄일 수밖에 없어 내수 부족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데, 이것은 주주의 돈이고 주주나 경영진이 알아서 처분할 것이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성질의 돈이 아니다. 세금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투자하라고 자꾸 말하지만, 지금 투자하겠다는 기업 중에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 주어야 투자할 의욕이 생길 것이다. 돈벌이 거리가 보이면 기업은 말려도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린다.

예로 작년에 중국관광객을 430만명 유치했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평생 우리나라를 한 번씩만이라도 와보려면 300년이 넘어 걸린다. 최소한 1년에 3000만명씩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의 인프라로는 안 된다. 관광시설에 식당, 호텔 등 할 게 많은데 호텔도 못 짓게 하고, 케이블카, 카지노 다 안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데도 다른 나라에 투자하라고 하는 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로 돈이 흘러가게 해서 내수진작해 경제 풀겠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선순위는 규제혁파다. 거시정책 수단은 시간 벌기이고 근본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파가 우선이다.”

△금리인하 조치는 임박한 것 같고, 규제개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조금 주춤한 상황이다.

“금리를 낮춘다고 소비가 늘어날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서 이자 타서 생활하는 은퇴 노인들은 늘고 있는데 그들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옛날엔 당연히 금리 낮추면 투자와 소비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 소비수요 증가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양적 소비 증가는 거의 한계에 접근해 질을 높이지 않으면 소비수요를 더 늘리기 어렵다. 소득수준이 두 배 는다고 밥을 하루 여섯 끼 먹는 것은 아니지 않나. 내수진작을 위해 부총리가 호소한다고 밥 한 끼를 더 먹어 줄 수는 없다.

모든 사고를 제조업 위주로 하고 있는 건 병폐다. 제조업에서 지난 50년 동안 세계가 놀란 성공을 거둔 전략과 전술, 정책, 모든 수법을 서비스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서비스업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송도를 금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소위 좌파 대통령이 2002년에 선언했는데 12년 지나도록 진전 없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와 잘 얘기해서 금리 내리고, 어떻게든 국회 안가도 되는 기금 털어 투자하게 하는 방법은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금리 내리고 환율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론 해결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식사도 거르면서 끝장토론을 했을 당시 나왔던 규제개혁 과제들이 얼마나 실천에 옮겨졌나? 어서 풀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푼다는데, 부작용은 없다고 보나.

“재정적자, 국가부채가 누적돼 일본처럼 되는 건 당장 우리와는 거리가 먼, 먼 훗날 얘기니 일단 (최 부총리처럼) 해볼 수도 있다. 우린 아직 여력이 있으니. 하지만 그 이전에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세금은 인위적으로 더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취직 잘되고 장사 잘 되게 해서 세금이 저절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정공법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워 기대가 많겠다.

“정치 경력도 단단하고, 현오석 전 부총리보다 동원능력도 낫다고들 하니 기대도 하지만, 이를 최 부총리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가 가하는 규제도 대단하다.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런 질곡을 제거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언론 등이 모두 나서 도와주어야 한다. 기재부나 부총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