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일자리 예산 7.6% 늘린다”

“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친환경차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6%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저탄소차 협력금 부과를 2020년말까지 연기하고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3조원,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 1조원을 조성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 계획이다.

또 보건과 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을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내년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또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오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과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과 2014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배출허용총량,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내용은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ㆍ발표된다.

최 부총리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행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을 상대로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인 ㎞당 140g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7g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식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지역별 특산 수산식품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11개 조성하고 8개에 이르는 복잡한 인증제도를 우수수산물 인증제 하나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가 조기 입법을 촉구한 30대 중점 법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