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낮아질까. 담뱃값 인상 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후 2시 20분쯤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에 따르면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고 흡연율이 12%정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흡연율 감소가 정체됐다. 문 장관은 "연구 결과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매우 환영하고 있다. 각종 SNS에 올라온 글에는 "담뱃값 인상되면 흡연율 줄고, 세수 확보되고 1석2조다" "담뱃값 인상, 너무 싸서 문제였지. 이젠 현실화 시켜야지" "담뱃값 인상, 아직도 흡연자 많은 거 보면 줄여야 돼. 예전에도 담뱃갑 올려서 흡연율 뚝 떨어졌지"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도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 납세의 폐해도 일어난다는 것.
납세자 연맹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 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도 있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과는 상관관계가 약하다는게 주 골자다.
실제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3481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세계 6위다.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미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지만 흡연율은 3.1%포인트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