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홈플러스, 로열티 인상에 세금 170억 덜 내...10만원 쇼핑시 860원 영국회사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홈플러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영국 테스코(TESCO)에 로열티로 2013년에 758억 7200만원을 지불한 결과 홈플러스가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2013년도 세금 중 170억 원을 덜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2년 매출액의 0.05%인 30억원을 로열티로 영국 테스코 본사에 지급했고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동일한 비율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 해 갑자기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 본사에 로열티로 616억원 [홈플러스테스코(구 홈에버) 로열티 지급은 별도]을 지급했다. 이는 홈플러스 매출액의 0.86% 이며 2013년도 영업이익의 1/4에 해당한다.

로열티는 지급수수료, 즉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총매출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영업이익의 24.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로열티는 총지출에 포함되니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게 되는 것이다.

홈플러스 로열티 616억원 뿐 아니라 홈플러스테스코에서도 120억원의 로열티를 냈으니 연결기준 758억 정도 과표가 줄어들었다. 2012년에는 연결기준 로열티로 37억 7천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721억 정도 과표가 준 것이고 홈플러스는 세금 170억원을 덜 내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소비자들이 홈플러스에서 10만원 쇼핑을 하면, 그 중 860원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영국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테스코 이름은 테스코 차이나, 폴란드는 테스코 폴란드이지만 홈플러스는 테스코라는 브랜드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급작스럽게 로열티를 20배 인상한 이유에 대해 홈플러스는“브랜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매장 진열 방법 등 영업 노하우를 전수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순옥 의원실에서 홈플러스에 테스코가 영업하고 있는 타 국가 로열티율에 대해 자료요구를 한 결과 영업비밀이어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영국에 본사를 둔 테스코(국적 : 네덜란드)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터키 슬로바키아 등 11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별 로열티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급작스런 20배 인상에 대해 2012년 삼일회계법인에 적정 로열티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0.86%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홈플러스가 2억을 지급하고 맡긴 연구용역은 적정성 분석의 결과 보다 테스코 본사가 원하는 결과를 맞춰줬을 가능성이 크다. 로열티를 책정하는 방법과 기준이 고무줄이고 갑이 원하는 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국 테스코 본사가 로열티를 수십 배 인상한 것은 테스코 본사의 경영악화가 주요 이유로 볼 수 있다.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해 23%, 9억 파운드 정도 감소했으며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업을 철수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자금을 빼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업이익의 1/4을 영국에 로열티로 지불하는 등 최근의 홈플러스 정책과 관련해 전순옥의원은 “골목상권 다 죽이고,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꼴찌에다, 점오계약제로 노동자들 착취하고, 경품행사로 소비자들 개인정보 팔아먹고, 영국 본사의 경영악화에 수십배 로열티 지급하며 국부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를 산업부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한 전순옥 의원은 급작스런 로열티 인상에 따른 세금회피 의혹과 관련해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삼성물산과 테스코가 합작해서 만든 홈플러스는 2011년 삼성물산이 테스코에 지분을 넘기고 철수했다. 이로서 홈플러스는 100% 영국 기업이 되었다.